與 "법안 거부권, 대통령 권한인데 탄핵?…쌍특검 고의 지연은 자기모순"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회부된,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된 이른바 ‘쌍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빠른 시일 내 재표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토론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한다”며 “국민의 선택에 의해 대통령이 돼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했을 뿐인데도 탄핵을 당하는 나라가 과연 법치국가, 민주공화국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이 토론회를 개최해 탄핵 주장을 꺼내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무엇을 위해 쌍특검법을 추진하려는지를 극명하게 잘 보여준다”며 “쌍특검법이 통과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과 대통령 내외 모욕 주기라는 이중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통과되지 않아도 대통령의 탄핵의 교두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고 우기지만 이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이해 충돌 규정은 이해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나 권한을 대체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적용할 수 있지만 법안 재의요구권은 대통령만의 고유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한 데 대해 “재의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쌍특검법이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을 태웠으면 재의결도 신속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고의 지연은 민주당의 자기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쌍특검법은) 총선을 위한 정략적 꼼수에 불과하며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재의결 거부는 특검법의 목표가 수사의 관철이 아니라 총선 쟁점화라는 게 분명하다”며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즉시 재의결에 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쌍특검법엔 도이치모터스 특검법만이 아니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있는데 민주당이 이해 충돌이라는 단어를 꺼내든 데 놀랍다”며 “대장동 특검이야말로 민주당이 자기 당대표 보호 목적의 방탄 특검”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