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방개혁' 버리고 '국방혁신 4.0' 추진…AI 과학기술강군 목표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최전방과 해안경계에 병력 대신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가 투입된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국방의 최우선으로 설정하고 2024년까지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작성한 국방기획체계 상의 기획문서로서 국방기획지침, 합동군사전략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국방중기계획서 작성의 기준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0월 1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제74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각 군 사관생도들이 도열한 가운데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은 문재인 정부 당시 2019년 마련한 ‘국방개혁2.0 기본계획’을 대체한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혁신 4.0을 설명하면서 “기존의 국방개혁2.0 접근방식으로는 도전적 국방환경을 극복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방개혁2.0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북한 위협은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상비병력 및 부대수 감축 등 양과 규모 축소를 진행했지만, 이를 보완할 첨단무기체계의 전력화가 지연됐다는 것이다.

또 국방 전 분야를 개혁과제로 선정함으로써 노력이 분산됐고, 개혁의 관점을 2022년으로 한 단기적인 변화를 추진해 병력규모 및 부대 수 감소, 영창제 폐지 등 외형적 개혁에 치중함으로써 미래 국방환경에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미래 국방의 도전을 극복하고 싸워 이기는 강군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강점인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기회로 활용해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면서 “이것이 바로 AI과학기술강군 육성을 목표로 하는 국방혁신4.0”이라고 강조했다.

◇북핵 위협, 국방의 최우선 과제 상정

국방부는 국방혁신4.0을 실현하기 위해 5대 중점 과제를 설정했다. 먼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실한 억제와 대응능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징후가 명백히 식별된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형 3축체계’의 운영개념과 작전수행체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얘기다.

특히 ‘킬웹’(Kill Web) 개념을 적용해 북한의 핵·미사일 체계를 발사 전·후 교란 및 파괴할 수 있도록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 핵·미사일 위협 상황을 고려해 한미 연합 연습과 훈련을 확대하고 핵·미사일, 우주, 사이버, 전자기 등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우리 군의 전략자산 통합운용능력 향상과 우주, 사이버, 전자기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전략적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2024년까지 전략사령부를 창설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월 13일 경기도 파주 무건리훈련장에서 실시된 아미타이거 시범여단과 스트라이커여단의 연합훈련에서 한미 양국 장병들이 장갑차에서 내려 전투원 보호를 위한 경계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과제는 미래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군사전략과 싸우는 방법을 정립하고 새로운 체계에 대한 작전개념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GP 및 GOP와 해안·해상 및 후방의 주요기지에 대해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를 활용한 경계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이를 위한 시범부대를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셋째는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다. 기술발전 추세를 고려해 1단계는 원격통제형 중심, 2단계는 반자율형 체계 시범, 3단계는 반자율형 체계 확산 및 자율형 체계 전환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무인체계를 효율적으로 전력화하기 위해 네트워크 연동·표준 및 보안·암호체계, 드론 통합관제체계를 구축한다. 필요한 주파수를 확보하고 활용 기술을 개발하는 등 기반체계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AI 기반 과학기술강군으로 변모

넷째는 미래 전장환경에 최적화된 군구조와 교육훈련 혁신 과제다. 우선 지휘구조는 미래 연합·합동작전 지휘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전략사령부 창설 등을 고려한 합동참모본부, 연합군사령부, 각 군 본부의 임무와 기능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작전사령부급 이하의 부대구조는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한국형 3축체계와 AI 기반 경계체계 운용능력을 고려해 부대개편 시기를 검토하고,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해 무인기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도 대비한다는 구상이다.

병력구조는 미래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작전소요와 병력공급의 균형이 가능하게 적정 수준의 상비병력 규모를 판단하고 이를 재설계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력구조는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영역 및 신개념의 첨단무기체계(High급)와 기존 무기체계(Low급)를 효율적으로 결합하는 개념으로 조정한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흑표부대가 강원도 인제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 건물 내부 소탕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훈련은 전투원의 숙련도 향상과 실전적 훈련을 위해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합성훈련환경 플랫폼을 이용한다는 구상이다. 또 전군의 표준화된 교육훈련 관리를 위한 ‘국방교육훈련관리체계’, 훈련과 관련된 빅데이터 축적·활용이 가능한 ‘과학화훈련장’, 합동훈련이 가능한 ‘국방종합훈련장’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예비전력은 상비전력 수준으로 작전수행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기동성이 강화된 예비군 구조로 재설계하고, 동원훈련장을 과학화해 예비군 훈련체계를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다섯 번째 과제는 민간의 첨단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하기 위해 국방 R&D(연구개발) 체계를 혁신하고, 전력화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전력증강체계를 재설계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한국형 국방혁신단(DIU)을 신설해 민·군 기술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 국방 난제에 대한 민간 공모를 확대하는 등 군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미국 국방혁신단의 경우 미 연구공학 차관실 산하 전문기관으로 국방부의 당면 과제에 대한 솔루션 제공을 위해 국방부 파트너와 민간 기업과의 협업 촉진 역할을 수행한다.

국방부는 “향후 국방부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법률, 제도, 조직 등의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며 “또 군 내부, 국회 및 언론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감과 지지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