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세 사라질 것"...전세 대출, 집값 상승 주범일까?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세 제도가 사라질 것”이라고 재차 발언하면서, 전세 시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세 대출이 ‘과거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고 지칭하며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지금은 사라져 가는 추세”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부동산업계에서는 전세 대출이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정부 차원에서 전세 대출을 처음 도입한 시점은 1990년대지만 시중은행들이 현재와 같은 형태의 전세 대출을 본격적으로 취급한 시점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이기 때문이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세 대출 본격화 이전인 2000~2007년 연평균 12.53% 상승하며 가파른 급등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8년 이후에는 2025년까지 연평균 3.40%로 상승률이 ‘4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2008~2012년 5년 평균은 -1.31%로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비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자료 등에 따르면 국내 임차가구의 전세와 월세(반전세 포함) 비율은 2000년 64.0%, 36.0%에서 2010년 52.2%, 47.8%, 2020년 37.9%, 62.1%, 2025년 34.2%, 65.8% 등으로 2010년 이후 전세와 월세 비율이 역전되며 전세가 지속 감소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세 대출로 인해 집값 상승이 일어났다면 전세 비율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 지속됐어야한다”며 “전세 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 대출로 인해 집값이 올랐다고 보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세 비율 감소와 함께 시중은행의 전세 자금 대출 잔액도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2021년 6월 133조 9080억원에서 2026년 6월 121조 1849억원으로 5년새 12조 7231억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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