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연정' 꺼낸 김동연의 확장성, 박원순·이재명과 비교해 보니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탄핵 이후 정국 방향으로 제시한 ‘경제대연정’을 기회경제·지역균형·기후경제·돌봄경제·세금-재정 등 ‘5대 빅딜’로 구체화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5일 오후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일곱번째나라 LAB·포럼 사의재 공동 심포지엄에서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을 제안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김 지사는 최근 박광온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있는 ‘일곱번째 나라 Lab’과 ‘포럼 사의재’가 공동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난제와 난제가 얽히고설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20년이 흘렀다”며 “이대로는 대한민국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여야, 진보-보수, 그리고 노사가 ‘통 크게 주고받는 빅딜’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의 5대 빅딜 중에는 대기업 CVC의 외부 자본 조달 제한 대폭 완화 등 친(親) 기업적 정책들이 포함됐다. 진보진영 대권 주자로서는 과감한 제안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자신의 강점을 살린 ‘경제리더’로서의 면목을 부각하며 중도 표심을 공략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소주성’ 반대한 김동연의 5대 빅딜은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김동연 지사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높았던 당시에도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대표적 사례가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청와대와 갈등이다. 김 지사는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부작용 등을 거론하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병행을 주장했었다.

최근 김 지사는 유튜브 방송 ‘구교형의 정치비상구’에 출연해 “소득주도성장이 우리 정부의 전체 경제정책을 덮는 우산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았다”면서 “진보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잘못하면 진보의 가치를 해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저는 동의하지만, 이런 속도로 급격하게 가서는 오히려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고 회고한 바 있다.

이같은 김 지사의 경제정책은 이번 5대 빅딜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는 “재벌개혁은 필요하지만, 대기업의 역할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회경제 빅딜에서 김 지사는 “대기업의 미래 전략산업 투자는 벤처·스타트업 투자와 연계될 필요가 있다. 정부 모태펀드 방식으로는 자금이 부족하다”면서 현행 40%인 대기업 CVC의 외부 자본 조달 제한 대폭 완화를 내세웠다. 또 “과감한 투자에 따른 기업의 합리적 경영 판단의 경우에는 2년간 배임죄 적용 면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10개 대기업 도시 조성 등이 담긴 ‘지역균형 빅딜’을 제시하고 있다.(사진=김동연TV 캡쳐)

지역균형 빅딜에서는 일본 도요타시와 같은 한국의 10개 대기업 도시 건설을 제안하면서 “지역으로 이전하는 대기업에게는 개발권, 세제 혜택, 공공요금을 획기적으로 지원하자”고도 했다. 경제부총리 시절 소득주도성장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혁신성장론의 연장선상이다.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민주당의 경제정책과는 차별화하려는 시도로도 읽힌다. 이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포함을 언급했다가 철회한 뒤, 최근에는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면 70%는 민간이 갖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올 것”이라는 ‘K엔비디아’ 발언으로 경제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지난 지방선거 이후 발간한 ‘6·1 지방선거 평가’ 보고서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김동연 후보의) 민주당과 차별화가 당선에 영향을 줬다는 데 동의하는 응답이 10명 중 4명에 달한다”며 “민주당과 차별화가 당선에 영향을 줬다는 것은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이 절실하다는 반증”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민주당과 차별화 시도, 김동연의 확장성은

민주당 정책과 차별화된 노선을 제시한 김동연 지사의 확장성은 수도권에서 치러진 2018년과 2022년 두 번의 지방선거(지선) 결과를 통해서 비교해 보면 두드러진다.

두 차례 지선에 승리를 거둔 수도권 민주당 후보 중 경쟁 정당과 광역의원비례 득표율 차이보다 높은 개인 득표율을 보인 후보는 김동연, 박원순 2명에 불과하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49.06%의 득표율로 48.91%를 얻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0.15%포인트 차이로 이겼다. 당시 경기도내 광역의원비례 득표율은 민주당 45.42%, 국민의힘 50.12%로 민주당이 4.70%포인트 뒤졌다. 두 득표율 차이를 보면 김 지사 개인이 민주당보다 4.85%포인트의 지지를 더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경우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52.79% 득표율로 23.34%를 얻은 김문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에게 29.45%포인트 차이로 승리를 거뒀다. 같은 선거에서 서울의 광역의원비례 득표율은 민주당 50.92%, 자유한국당 25.24%로 25.68%포인트 차이였다. 박 전 시장은 당 득표율보다 3.77%포인트를 더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56.4%를 득표해 35.51%를 얻은 자유한국당 소속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와 20.89%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이때 경기도 광역의원비례 득표율은 민주당 52.81%, 자유한국당 25.47%로 두 정당 간 차이는 27.34%포인트다. 이재명 전 지사의 득표율이 당 지지율보다 6.45%포인트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탄핵정국을 맞은 뒤에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을 조사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0%인 반면, 주요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35%로 집계됐다. 이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5%포인트 밑도는 상황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지난 3~5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35%였지만,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이 대표 지지율은 29%로 나왔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