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관료주의 깨면 규제비용 절감 가능"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회장(대한상의 부회장)은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미래서울 아침특강’에서 서울시 간부·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공무원의 적극 행정만으로 규제 비용을 매년 30%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사진=대한상의)

박 회장은 한국규제학회와 옴부즈만지원단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지난 2022년 중소기업 규제 비용이 2017년과 비교하면 5년 새 4배 가까이 늘어났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지는 규제가 기업의 손발을 묶는 모래주머니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이나 시행령, 고시 등을 고치지 않고 적극 행정만으로도 규제 비용을 매년 약 30% 줄일 수 있다”며 “적극 행정으로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면서도 행정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레드 테이프(17세기 영국에서 각종 절차나 규정 등이 쓰인 문서를 빨간 테이프로 묶은 것), 즉 관료주의만 해소해도 규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2018~2023년 옴부즈만 재임 당시 규제 개선 사례도 공유했다. △수입 규제 완화로 아시아 최초 대규모 연어 양식장 조성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으로 골목시장과의 상생 협력 확대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으로 생맥주 배달 합법화 △철거 위기에서 지켜낸 속초 칠성조선소 등을 소개했다.

박 회장은 징계면책제도 활용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적극 행정 징계면책제도를 활용해 3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7명의 징계를 감경해준 바 있다”며 “이런 제도를 폭넓게 적용하면 공무원의 소극적인 태도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장형 옴부즈만’으로 불린 박 회장은 “규제 혁신과 관련한 모든 문제와 해답은 현장에 있다”면서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려면 발로 뛰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서울 아침특강은 서울시 간부·직원들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는 행사다. 그동안 4차 산업혁명, 공간 혁신, 디지털 전환, 고령화 등에 대한 특강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