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대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오늘 계엄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민주당과 특검안을 놓고 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에 공정성을 기여할 수 없거나 아니면 그 수사가 미흡할 경우 도입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국방부 장관 다음에 각 군 사령관 그리고 경찰청장 등 관련자들이 99% 구속 기소돼 있거나 불구속 기소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특검을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경찰·공수처에서 비상계엄 선포 관련자 전원을 수사하거나 이미 기소를 한 마당에 민주당이 왜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법을 발의해서 도입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사건을 계속해서 계속해서 끌고 가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 지형을 만들겠다는 그런 (민주당의)당리당략적인 이유 하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소위 내란 특검은 계엄을 내란으로 전제하고 있다”며 “이는 법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가치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 (민주당 내란특검은)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전당, 대북 확성기 등 정부의 대북 정책 그리고 정상적인 군사 활동을 외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 법에서 외환은 외국과의 통모(남몰래 서로 통하여 공모)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어떻게 북한을 견제하는 정책이 그리고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정상적인 군사 활동이 통로가 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 특검 제11조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표현을 통해 수사 대상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까지 무한대로 수사할 수 있다”며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민주당은 특검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전체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공권력을 쥐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민주당 특검법 소용예산도 300억원에 달한다고도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아무리 조기 대선을 통해 이재명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도 대한민국을 절단 내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소위 내란 특검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내란 특검법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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