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미애 “외국인 마약사범 5년새 6.3배↑…범죄 전담기관 신설해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우리나라에서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마약사범이 최근 5년 새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부처, 기관이 힘을 모아 마약 범죄 전담 기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8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경찰이 검거한 외국인 마약사범은 54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57.8%인 317명이 불법체류자였다.

연도별로 보면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8년 172명에서 2019년 353명, 2020년 697명, 2021년 811명, 2022년 945명, 2023년 1083명으로 5년 만에 6.3배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8년 597명에서 지난해 2187명으로 3.7배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은 태국인이 가장 많았다. 2018년부터 올 5월까지 족발된 4378명 중 태국인이 3130명으로 71.5%를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 718명(16.4%), 중국 203명(4.6%), 러시아 68명(1.6%), 우즈베키스탄 65명(1.5%), 기타 90명(2.1%) 등이 뒤를 이었다.

20대 이하 젊은 층의 마약사범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한 현상이다. 올해 1∼5월 경찰에 붙잡힌 마약사범 4866명 가운데 20대 이하는 1961명(10대 198명·20대 1763명)으로 전체의 40.3%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대 이하 마약사범 수는 2018년 1496명에서 2019년 2586명, 2020년 3452명, 2021년 3816명, 2022년 4497명, 지난해 6755명으로 늘었다. 2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8.5%에서 지난해 37.9%로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김미애 의원은 “마약수사가 필요없다는 식의 안이한 태도에 마약청정국이었던 한국 청소년들까지 SNS를 통해 쉽게 마약에 접근 가능한 지경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범정부적으로 미국 마약단속국(DEA) 같은 마약 범죄 전담 기관의 신설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경찰, 지자체 등 유관 기관 및 단체들이 머리를 맞대 외국인과 불법체류자들의 마약 범죄 근절에 필요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