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정부는 ‘5포 정권’…민생을, 정치를, 국민을 포기했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포기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다. 부모처럼 포근하고 든든해야 할 국가는 채찍 든 감독관처럼 국민을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출범 때부터 수없이 비상벨이 울렸지만 정부는 민생을 방치했다. 라면과 김밥 한 줄 먹으려면 만원이 넘는 현실, 분식집도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발길을 돌리고,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부부는 전세대출 원리금, 생활비, 교육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다”며 “가계부채는 시한폭탄이다. 한국은 세계 34개 주요국 가운데 가계 빚이 GDP를 넘는 유일한 나라고,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소득하위 20% 중 3분지2가 적자가구, 즉 빚을 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라고 민생 관련 위기를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최하위다. 국민 대다수는 ‘경제가 나쁘다’고 판단했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세계경제는 코로나 불황을 떨치고 정상화중인데, 우리 경제만 후퇴 중”이라며 “국민 삶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도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정부로 인해 우리 경제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야당과 협치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에 막혀 입법부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고,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대법원의 독립성은 훼손됐다”며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며, 국민을 향해 쉼 없이 칼을 휘두른다. 검경의 구둣발은 제1 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고 구속과 기소가 남발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다.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입법, 사법, 행정 간의 견제와 균형은 교과서에나 있는 말이 됐다”고 덧붙엿다.

미국과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우리 정부는 ‘제3자 변제’를 내세워 (강제동원 관련) 일본의 사과 기회마저 없애버렸다. 일방적 양보를 하면서 일본이 물 잔의 나머지 반을 채울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며 “정부가 일방적 양보만을 담아 내준 물 컵을,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채우려 한다. 외교는 더 이상 보수·진보, 니편 내편의 진영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이고, 생존문제다. 외교에는 국익중심의 전략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0·29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면서 “234일이란 긴 시간이 지났지만,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수사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 말했지만, 책임지겠다던 당사자들은 안면을 바꿨다”며 “집권여당은 야4당이 발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약칭)마저 반대하고 있다. 참으로 비정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