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생들 "정부가 사법시험 존치에 적극 나서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2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현 정부가 사법시험 존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권오석 기자)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사법시험 폐지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에 대해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현 정부가 사법시험 존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고시생모임) 15명은 2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불공정한 로스쿨을 통해서만 법조인이 양성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전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사법시험 준비생 등이 청구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고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에 대해 지난해 9월에 이어 다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고시생모임은 높은 진입장벽과 불공정한 선발방식이라는 이유로 로스쿨 제도에 대해 ‘현대판 음서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시 존치는 국민 85%가 찬성할 정도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며 “소통을 중시하고 민심을 떠받들겠다면서 왜 사시 존치를 외면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고시생모임 대표는 “공정한 사법시험을 없애고 불공정한 로스쿨을 옹호하는 행동에 분노한다”며 “공정함이라는 가치를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승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