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계사 시험 뚫은 'AI 부정행위'…사흘 앞둔 수능도 비상

[이데일리 이유림 송주오 기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세무사에 이어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드러나면서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에 비상이 걸렸다.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한 뒤 AI를 통해 답안을 확인하는 수법이 드러나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도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자(사진= 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캡처)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원석 씨의 합격증 효력 정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관계 기관과 계속 연락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위원회를 열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위원 참석과 안건 준비 등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구체적인 개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곧바로 자격을 취소하는 대신 효력 정지를 택했다. 정부가 곧바로 자격을 취소하지 않고 효력 정지를 택한 것은 수사가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자격 취소도 의결할 수 있다. 하지만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가 침익적 처분인 자격 취소를 서두르기보다 먼저 효력을 정지해 신속성과 법적 안정성을 함께 챙기겠다는 판단이다. 재경부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처분을 처음으로 되돌려 합격 자체를 무효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시험 관리기관으로서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공단은 1급 이상 간부 전원이 참석한 긴급 비상경영회의를 열고 한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키로 했다. 아울러 세무사 자격시험 소관 부처인 재경부·국세청과 협의해 최종 합격 취소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협조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부정행위 수법을 향후 시험 관리에 반영할 방침이다.

청와대도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자격시험 전체에 대해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앞서 한씨는 이날 유튜브 채널 ‘이돈호 변호사’에 공개된 영상에서 실명을 밝히고 지난 4월과 7월 실시한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안을 확인했다고 털어놨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두 시험 모두 감독 과정에서는 적발되지 않았다.

한씨의 부정행위 의혹은 이례적인 고득점 성적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그는 세무사 1차 시험에서 160문제 중 단 한 문제만 틀려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다. 논술형인 2차 시험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수석 합격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한씨의 변호인을 통해 자수서를 접수하고 사건을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씨가 받을 처벌 수위는 높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 등이 거론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근 적발된 부정행위 판례는 AI를 사용하더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쳤다. 인천지법은 지난 2월 정기 기능사 필기시험에 휴대전화를 몰래 들여가 챗GPT에 정답을 물어본 응시자에게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법도 지난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도선수습생 필기시험에서 증강현실(AR) 스마트안경을 사용해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