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자산세수 전년 比 10조원 급감…양도세 4조 5000억원↓

함지현 기자I 2023.02.19 19:11:38

당초 정부 제시 전망치보다 8% 적어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상속증여세 모두 감소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지난해 자산 관련 세수가 전년 대비 10조원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기획재정부)
19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상속증여세·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 등 자산 관련 세수는 66조 942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76조 9992억원보다 10조 570억원(13.1%) 감소한 수준이다.

세목별는 토지·주택 등의 양도 차익에 매기는 양도세가 4조 4739억원 으로 가장 큰 폭 감소했다. 증권거래세 역시 주식시장 위축 여파로 3조 9527억원 줄었다. 이외 주식 거래 등에 붙는 농어촌특별세가 1조 8868억원, 상속·증여세가 4122억원 줄었다.

지난해 자산 세수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전망치인 72조 9650억원보다도 6조 228억원(8.3%) 적은 수치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최근 국세 수입에서 자산 세수 비중이 늘면서 세수 전망의 불확실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체 국세 수입 대비 자산 세수 비중은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12.0%에 그쳤으나 2021년에는 22.4%까지 치솟았고, 지난해에도 16.9%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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