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택지 5년간 37.2만 착공…사업 기간 2년 단축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수도권 공공택지에 5년간 37만 2000가구를 착공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 상가 용지의 주택 전환 등을 통해 기존보다 12만 1000가구 추가 착공하는 것이다. 공공택지 지구에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인허가 및 토지 보상 기간 등을 2년 이상 단축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중소형 공공택지 등 76개소, 85만 8000가구(공공주택 52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76개 개소 중 약 77%는 부지 조성 공사가 추진되고 있고, 공공주택은 올해 6월 기준 26만 4000가구가 인허가를 받았다. 전체 가구 수의 15%인 12만 7000가구만 착공이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허가를 비롯한 토지 보상 등에 속도를 높여 전체 사업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지구 지정 및 계획 수립 단계에선 후보지 지정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지구계획수립 용역도 지구 지정 후가 아니라 지구 지정 전에 실시키로 했다. 이를 통해 서울 서리풀 등 지구 지정이나 계획을 수립하는 지구는 인허가 기간을 반 년, 신규 지구는 1년 반 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토지 보상 기간도 1년 이상 단축된다. 토지 보상 착수 시기를 지구 지정 후에서 지구 지정 전으로 앞당긴다. 협조장려금 신설 등 보상 협의 제도나 협의 지연 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협조장려금은 토지 보상 협조자에게 가산금 등을 더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LH 채권 발행을 확대해 토지 보상금을 마련을 강화하고, 현금 외 보상 수단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리츠에 현물출자한 후 조세 감면 등의 조치를 받는 방식 등이 논의된다.

인허가와 보상이 마무리 단계인 지구는 이주 및 철거 등 부지 확보 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6개월 이상 사업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업이주단지 유형을 다양화하고 토지 보상 및 수용이 완료된 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이주하지 않을 경우 ‘퇴거불응자’로 분류해 금전적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맹꽁이 등의 신속 이주를 위해 지구 지역 바깥에서도 대체 서식지를 조성한다.

공공택지의 인허가, 토지 보상, 이주 및 철거 등 일련의 절차를 단축해 2030년가지 수도권에 4만 6000가구를 조기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이뿐 아니라 LH 직접 시행, 공공택지 용적률 제고(공공 재개발 법적 상한 용적률 1.2→1.3배, 공공재건축 1.0→1.3배), LH 보유한 비(非)주택용지의 주택 용지 전환 등을 통해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 37만 2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기존 25만 1000가구 공급 계획에서 12만 1000가구가 순증한 것이다.

주택 공급에 맞춰 교통 문제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수도권 26개 대규모 공공주택 지구내 총 243개 교통시설을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8조 4000억원에 달하는 예산 규모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 등 6개 지구에도 총 99개 교통시설(13조 5000억원)이 입주 시기 등에 맞춰 개통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신도시 광역교통 적기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실시한다. 매년 집중 투자 사업을 선정하고 관계기관TF에서 검토키로 했다. 확정된 철도 사업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내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및 갈등조정위원회를 각각 올해 9월, 10월부터 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