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전 김근식 추가 성범죄 밝혀낸 檢…우수 수사사례 선정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의 아동 강제추행 송치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추가 성범죄를 밝혀낸 사례 등이 대검찰청이 선정한 11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뽑혔다.

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형사2부의 박진석(사법연수원 35기) 부장검사와 이동근(37기)·안상현(41기)·이평화(43기)·강다롱(변호사시험 8회) 검사는 김근식이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구속기간 동안 사건관계인 조사, 경찰 보관중인 미제사건 전수조사, DNA 대조 감식, 전문가 자문 등 면밀한 보완수사를 실시해 약 16년간 경찰 미제로 남아있던 김근식의 추가 성범죄를 밝혀냈다. 뿐만 아니라 송치된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은 객관적 증거에 비춰 혐의없음 처분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인권보호기관으로서 피의자의 주장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보완수사한 결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검사의 객관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며 “국민을 섬기는 검찰상을 구현한 우수 수사사례”라고 말했다.

538명을 상대로 대출원리금 10억원 이상을 수취해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최고이율 연 20%를 초과해 총 1억8000만원의 이자를 받은 무등록 대부업체 일당 적발 후 대표를 직접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한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 허성환(34기) 부장검사와 이안나(44기) 검사도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서민들을 상대로 살인적인 고금리 이자를 받아내 폭리를 취한 불법사금융 사범 일당의 범행을 규명해 엄단한 사례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 김봉진(36기) 부장검사와 안창보(변시 8회) 검사는 760억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물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평택·안성 지역에서 조직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영수증 찍어내듯 발급하면서 소위 바지사장을 동원해 처벌을 피해온 자료상 조직의 전모를 밝힘으로써 지역사회에 경종을 울린 우수 수사사례로 뽑혔다.

그밖에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263명을 상대로 내집 마련을 위한 분양대금 등 73억원 상당을 편취한 부동산 사기 범죄를 엄단한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 서영배(35기) 부장검사와 이재연(40기) 검사, 국가·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104명의 유령직원 등을 내세워 인건비 보조금 합계 12억원을 편취한 일당을 엄단한 광주지검 형사2부 이영창(33기) 부장검사와 박지영(40기) 검사도 우수 수사사례의 주인공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