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겸 제9차 경제안보핵심품목 TF 회의를 주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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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핵심소재 등 주요 원자재 품목 수급도 아직은 특이사항이 없으나 지속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4월 희귀가스인 네온·크세논·크립톤에 대한 할당관세를 현행 5.5%에서 0%로 적용하는 것에 이어 페로티타늄, 알루미늄 스트립, 자동차 관련 품목(납·구리·캐스팅얼로이)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요청도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하던 곡물을 대체 입찰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 사료용 옥수수에 이어 식용옥수수 계약 취소 물량 27만톤도 대체 입찰로 25만5000톤 추가 확보했다. 사료·식품원료 구매 자금 금리 0.5%포인트 인하 시행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옥수수 신규 수입국 발굴 및 물량 확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오는 26일부터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해 57개 비전략물자 품목·기술의 수출 통제를 시행한다. 해당 비전략물자를 러시아·벨라루스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對)러시아 송금 애로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러시아 주재 5개 공관에서 신속해외송금제도(한도 8000달러)를 확대 운영 중이다. 신속해외송금을 지원하는 공관은 주러시아대사관, 주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 주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 주이르쿠츠크 총영사관, 주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등이다.
대러제재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 4일 개시한 2조원 규모의 긴급금융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22일까지 58건(1178건)의 신규대출과 104건(3086억원)의 만기 연장이 이뤄졌다.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도 23일까지 총 2건(21억원)을 지원했다. 이 차관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 중심으로 신청과 지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를 본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 운영과 중소기업 앰뷸런스 제도를 통해 신청 후 일주일 내에 신속하게 지원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중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급망 영향을 점검했다.
이 차관은 “이번 주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소폭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린성 등 일부 지역 외 타지역 확진자는 안정화 추세”라며 “지난주 봉쇄 조치에 따른 일부 업종의 현지진출 기업 공장가동 차질 우려가 이번 주에는 다소 완화되는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다른 업종과 관련해서도 물류, 출·퇴근, 부품수급 등의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까지 국내 공급망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 “추가 확산과 봉쇄조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