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AI 사용 아동 성적학대 콘텐츠 처벌법 세계 최초로 마련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영국 내무부가 세계 최초로 아동 성적 학대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쓰이는 인공지능(AI) 도구 소지 및 제작·유포 행위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표했다고 BBC가 2일 보도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

보도에 따르면 해당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아동 성적 학대 콘텐츠 제작을 위한 AI 도구 사용 방법을 알려주는 매뉴얼을 소지하는 것 역시 불법이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소아성애자가 아동 성적 학대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10년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도 도입될 예정이다. 영국 국경수비대에게는 아동에게 성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 입국자의 디지털 기기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베트 쿠퍼 영국 내무장관은 “AI를 이용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