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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러시아 국채 디폴트 가능성에 대해 국내 실물·금융부문 영향을 사전 점검한 결과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간접적인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중 외신은 채권단 일부가 16일 만기 도래하는 러시아 국채의 이자 상환분을 달러화로 지급받았다고 보도해 당장 디폴트 위기는 넘겼지만 추후 상환만기가 도래하는 원리금의 지급여부에 따라 디폴트 우려는 지속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 차관은 “러시아 디폴트 자체는 실물 경제와 연관성이 낮지만 서방의 고강도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과 맞물릴 경우 주요 교역국 경기와 국제 원자재 가격·수급, 인플레 등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증대할 것”이라며 “금융부문은 국내외 금융기관의 대(對)러 익스포져가 크지 않아 직접 피해는 제한적이지만 글로벌 유동성 불안 등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러시아·우크라이나 기업의 대금 회수 등 피해와 유학원·주재원 송금 애로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에너지·농수산물·의료 등 분야는 미국 정부가 일반허가(General License)를 통해 제재대상 은행과 금융거래를 포함해 예외적으로 허용했지만 일선 금융기관은 수출입 품목의 일반허가 해당 여부 판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 차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반허가에 해당하는 세부 품목 리스트를 작성·배포해 한·러간 무역거래에 따른 금융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제재대상 은행·품목과 관련성이 없어도 일부 글로벌 송금 중개은행들이 결제·송금을 지연·회피함에 따라 국내 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이 한국 내 계좌를 활용해 신속 결제할 임시조치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러시아에 대한 송금은 국내은행 러시아 현지법인 등 비제재 대상 은행을 통해 가능하다.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 제도를 통한 러시아로 총 송금 한도는 현재 3000달러에서 8000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다.
러시아에서 한국 송금은 불가능한 만큼 현지 주재원의 국내 가족에 대해 국내은행의 긴급 생계비 대출을 통한 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주재원 급여를 국내 계좌로 지급하는 방안도 안내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2조원 규모의 긴급금융지원프로그램, 2000억원 규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 중으로 필요시 지원규모·대상을 확대한다.
에너지 수급 차질 시에는 석유공사 해외생산 원유도입 등 물량 확보를 즉시 추진하고 다음달 중 러·우크라이나 수입의존도가 큰 네온·크세논·크립톤에 0%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료·식품원료구매자금 금리를 인하하고 사료용 곡물 대체원료 할당물량 증량 등도 추진한다.
이 차관은 “우크라이나 정세불안, 러시아 디폴트 우려 등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관련 동향과 국내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신속·충분한 정보를 국민과 기업에 제공하고 실제 애로사례를 점검해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적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