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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도 최근 ‘이른바 산업 과잉생산’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서방의 주장이 “논리적 결함과 숨은 의도”에 기반하고 있다며 보호주의라고 반박했다. 중국 공산당 이론지인 추스(求是)는 낮은 소비 비중을 투자 주도의 추격형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역사적으로 정당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이런 입장 표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추가 정상회담이 예상되고, EU가 중국과의 통상 현안을 해결할 시한으로 오는 10월을 제시한 가운데 나왔다. 중국의 무역흑자가 1조달러를 넘어선 데 대한 서방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쉬톈천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고 단언한 것은 아니지만, 협상을 앞두고 중국 경제모델의 배경을 이해시키는 동시에 양보할 수 없는 선을 제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첨단 제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이 선진국을 따라잡는 과정에 필요한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중국 제품은 가격이 저렴할 뿐 아니라 품질도 높아지고 있으며, 과학기술 투자가 세계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중국 기업이 첨단 제조업 시장에서 서방 기업을 밀어내는 ‘차이나 쇼크 2.0’ 우려에 맞서 이를 세계 경제를 위한 ‘차이나 기회 2.0’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방에서는 내수 부진을 수출로 만회하는 중국의 성장 방식이 세계시장에 값싼 제품을 쏟아내고 다른 나라의 제조업 기반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한다. EU는 지난해 중국과의 무역에서 하루 평균 10억달러의 적자를 낸 가운데 역내 산업과 조달시장을 보호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과잉투자 문제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경제모델의 급격한 전환에는 선을 긋고 있다. 지방정부 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투자를 줄이고, 기업 간 출혈성 가격 경쟁을 억제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비 중심의 구조개혁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국제사회에서는 중국 경제의 불균형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기업 약 60%의 시장점유율 확대가 보조금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탈리아 중앙은행은 내수 부진과 과잉생산 등 국내 요인이 중국 수출 증가분의 약 75%를 이끌었다고 추산했다.
알리시아 가르시아에레로 나티시스 아시아·태평양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활용한 시간 벌기 전략을 유럽에도 적용하고 있다”며 “중국 경제모델에 관한 베이징의 메시지는 1~2년 전보다 자신감 있고 치밀해졌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