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안되면 중대한 결단”…野에 강경 경고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위원회의 의사진행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 보이콧에 대해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포함한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해 원전 재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의 핵심 산업 명줄이 걸린 대미투자특별법이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의사진행 거부로 멈춰 서 있다”며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정상적 국회 운영을 위해 조처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관세가 25%로 다시 오를 경우 현대차·기아 관세 부담은 10조 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게 업계 공통 전망”이라면서 “이는 양사 합산 영업이익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 원내대표는 “입법 공백이 길어질수록 기업은 투자계획, 공급망 전략을 세울 수 없고 그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경제로 전가된다”며 “우리가 지체하는 사이 일본은 앞서 나가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실행에 옮겨 지난 2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프로젝트 세 건을 직접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당초 합의했던 9일까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당장 3일부터 법안 심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9일까지 특위에서 결론 낼 것이라고 마지막까지 기대하고 있고, 12일 본회의 통과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서 “(처리가 안되면)직권상정이든 국회법 절차 무엇이든지 그때 상황 보면서 결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한 원내대표는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 운영 실태는 처참하다”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해 12월4일 이후 단 한번의 회의를 열지 않았고 외교통일위원회는 1월 28일이 마지막이었고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지금까지 무려 100일간 문을 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국익과 국민 삶을 볼모로 잡고 일하지 않는 국회를 고집하면 상임위원장직은 나눠 먹기식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포함해 국회 운영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