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일에선 27세의 팟캐스터이자 프리랜서 저널리스트가 쓴 책 ‘나는 왜 조국을 위해 싸우지 않는가’가 출간되면서 잔잔한 파문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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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차기 총리가 헌법까지 개정하며 추진하고 있는 국방비 지출을 위한 무제한 차입 허용 계획에 반발하는 젊은 세대의 악화한 여론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유럽 안보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과 미국의 무관심에 놀라 서둘러 국방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젊은 세대의 군 복무 기피 풍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FT가 전했다.
이미 독일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연합군의 새로운 장비 구입 등에 1000억 유로(158조원) 가까이 쏟아부었다. 하지만 전체 병력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FT에 따르면 독일은 18만1000여명인 현역병 수를 2031년까지 20만 3000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였지만 오히려 지난해 병력이 감소했다. 2023년 입대한 남녀 군인 1만8810명 가운데 4분의 1이 6개월 이내에 군을 떠났다.
정규군과 예비군을 포함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 수도 지난해 2998명으로 2021년의 200명보다 15배 가까이 급증했다.
하지만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위협이 현실화한 이후 젊은세대가 실제 전쟁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데 따른 불안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선임연구원인 소피아 베슈는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대비 체제를 유지해 온 핀란드와 비교하면 독일 같은 나라는 ‘정부와 시민간의 공유된 신뢰’가 부족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오늘날 독일의 젊은이들이 기꺼이 싸워 지키고자 하는 대상이 독일일지, 아니면 유럽일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FT에 따르면 지난달 독일 총선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반대한 극우·극좌 정당이 18∼24세의 청년층에게서 50% 가까운 지지를 얻었다. 또 최근 여론조사기관 유거브 조사에선 독일인의 58%가 징병제 복귀에 찬성하지만, 18∼29세의 찬성률은 3분의 1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