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이주배경 학생
2023년 기준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그 전해보다 7.4%나 늘어난 18만1000여명이다. 전체 초중고생의 3.5%나 되는 수치다. 제도교육을 받는 학생들 외에 학교에 가지 못한 다문화 가정 자녀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돼 실제 미성년 다문화 가정 자녀수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이주민들이 특정 지역에 집중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지자체와 학교에서 체감하는 다문화 가정 자녀 비율은 전체 통계보다 훨씬 높다. 실제 서울, 인천의 일부 자치구, 안산 등 이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학교들의 경우 이미 이주배경 학생이 일반 학생보다 많은 학급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주배경 학생은 지난 10년간 꾸준하게 늘어왔다.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전체 학생 수는 2013년 649만명에서 2023년 529만명으로 20%나 줄었지만 다문화 가정 학생은 5.6만명에서 18만명으로 225%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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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다문화 가정 자녀가 전체 국민보다 갈수록 더 떨어지고 있다. 특히 단기간에 격차가 매우 커진 점이 눈에 띈다.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다문화가정 실태조사를 보면 2018년 다문화가정 자녀와 전체 국민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격차가 18%포인트였다. 그러나 2021년이 되면 이 격차가 31%포인트까지 늘어난다. 2021년 전체 국민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이 71.5%였는데, 다문화가정 자녀는 절반도 안되는 40.5%에 그쳤다.
한국이 선진국에 비해서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지나치게 높은 나라라는 점을 감안해야겠지만, 그만큼 학력별 임금격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문화가정 자녀의 낮은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사회 통합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지적이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교육을 희망하는 수준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만 13세 이상 다문화 청소년의 67.1%가 4년제 대학교를 희망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전체 청소년의 같은 응답 비율 80.7%보다 크게 떨어진다. 의무교육 단계에서 이미 학습에 대한 성취감 차이, 추가교육을 통한 보상에 대한 기대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차이는 실제 다문화 청소년들의 활동 추이로도 이어진다. 만15세 이상 24세 이하 다문화 청소년 중에 비재학, 비취업 비율은 2019년 10.3%에서 2021년 14%로 늘어났다.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제도권 진입을 위한 공공, 민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다양한 이주배경, 효율적 지원책 필요
다문화 가정 학생의 다양한 배경 유형도 정부의 효율적인 지원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다문화가정 2세의 경우 한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한국 국적 자녀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노동이주 등을 통한 중도입국 자녀들의 수도 여전히 많다. 이들은 특히 언어 문제 때문에 제도권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더욱 세심한 지원이 필요한 형편이다.
정부도 이러한 다문화 가정 교육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을 늘려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저소득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비를 현금 지원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또 중도입국 자녀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을 해온 데 이 어 올해부터는 다문화 가정의 이중언어 환경을 돕기 위한 부모의 모국어 교육 지원 사업 등도 신설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