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주민 동의율 3단계→2단계로 간소화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서울시가 재개발 ‘주민동의 확인 단계’를 간소화한다. 다만 사업 초기 주민제안 단계의 주민동의율을 30%로 높여 주민 갈등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26일 서울시는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주민동의 등 민주적 절차는 보호·강화하되, 확인 단계는 간소화한다. 현재 주민동의율 확인절차는 총 3단계로, 주민제안 단계(10%), 사전타당성 조사 단계(50%), 정비구역 지정 단계(2/3 이상)다.

사전타당성 조사 단계는 공공기획 도입으로 통합·폐지되는 만큼, 주민동의율 확인절차를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한다.

대신, 사업 초기 단계인 주민제안 단계에서는 동의율을 기존 10%에서 30%로 높여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한다. 정비구역 지정 단계는 2/3 이상 동의율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