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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 영리병원 논란 정면 돌파…뜨거운 토론 현장

장구슬 기자I 2018.12.11 10:10:53
지난 7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취소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11일 밤 12시5분에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에서는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두고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각계 인사들이 토론을 벌인다.

지난 5일 제주도가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내세우며 ‘외국인 진료’만 가능한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제주도는 병원을 열되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진료과목을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로 제한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허가 하루 만에 내국인 진료 제한 방침에 병원이 반발하면서, 공공성 침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의료인 단체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현행법상 내국인 진료를 막을 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내국인 진료’도 가능한 영리병원이 확산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수익극대화를 추구하는 영리병원의 특성상 연쇄적인 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체제 무력화까지 우려된다며, 이를 허가한 원 지사의 퇴진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영리병원에 대해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등 의료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의료 민영화의 핵심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제주도는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지만 파문은 계속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국내 첫 영리병원. 원 지사와 학계와 의료계, 시민단체 관계자가 펼치는 뜨거운 토론은 11일 밤 12시5분 MBC ‘100분 토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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