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AI수석 “AI 큰 그림 넘어 금융·개인정보 규칙 만들겠다”

[이데일리 이소현 김현아 기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30일 AI미래기획수석으로 지명됐다. 이데일리는 지명 전인 지난 19일 이 의원을 만나 AI 정책과 금융·개인정보 현안에 대한 구상을 들었다.

이 의원은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무위원회로 옮기면서 AI 정책의 무대를 산업 전반으로 넓혔다. 과방위에서 AI 산업의 큰 틀을 그렸다면 정무위에서는 금융권 AX(AI 전환), 스테이블코인, 개인정보 보호 등 AI가 실제 산업에 적용되는 과정의 제도와 규칙을 살펴보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는 “과방위에서는 AI 쪽에 그림을 크게 그려놨고, 이제 금융 AX를 하러 온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 금융 쪽 보안도 금융 AX와 동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무위 소관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포함된다. 이 의원은 금융 혁신과 보안, 개인정보 보호가 AI 확산과 맞물리는 만큼 기술적 전문성을 정책에 접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 개인정보위, 핀테크, 스테이블코인, 금융권 AX 등 모든 게 정무위에서 다뤄야 하는데 기술적인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이 부분을 채워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정무위원이 아닌 AI미래기획수석으로 정부에서 국가 AI 전략을 맡게 됐지만, AI를 산업 혁신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변화로 연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크롤링은 죄악, API가 선은 아니다”

이 의원이 정무위에서 주목한 현안 중 하나는 개인정보위의 마이데이터 정책이다. 최근 개인정보 전송 방식을 둘러싼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와 크롤링·스크래핑 논쟁에 대해 특정 기술을 일률적으로 허용하거나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크롤링과 API를 놓고 이번 논란을 보면서 답답했다”며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린 케이스”라고 말했다. 이어 “크롤링은 죄악이고 API는 선인 구도가 아니다”며 “API가 마치 보호를 다 해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데이터 전송 방식도 API뿐 아니라 크롤링·스크래핑, JSON 등 다양하다는 점을 들었다. JSON(제이슨·JavaScript Object Notation)은 데이터를 일정한 구조로 표현해 기계가 읽고 처리하기 쉽게 만든 표준적인 데이터 형식이다.

그는 “API로 건드려야 되는 영역이 있고 크롤링으로 해결해야 되는 영역이 있다”며 “방법은 100만 가지가 있는 것이고 목적을 명확하게 한 뒤 거기에 맞게 영향평가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주면 된다”고 말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개인정보위, 사후 규제 넘어 예방 역할 키워야”

마이데이터 논란을 계기로 개인정보위의 역할도 사후 제재 중심에서 사전 예방·정책 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지금까지 개인정보위가 사후 규제 쪽의 사후 대응 기관이었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직도 만들어지고 실질적인 전문성도 갖춰야 한다”며 “전문성이 없으면 이 역할을 과기정통부에 뺏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가 선제적 위험 식별과 예방 점검을 위해 ‘예방조정심의관’과 ‘사전실태점검과’를 신설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예산과 전문 인력이 뒷받침돼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대안으로는 구글 재직 당시 경험한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Privacy by Design)’을 제시했다. 서비스가 만들어진 뒤 개인정보 침해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 의원은 “공공서비스든 기업 서비스든 처음 만들 때부터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디자인하면 된다”며 “개인정보위가 기업이 무엇을 체크하면서 가야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이 가능한지 가이드를 주면서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