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아프간 난민 피난 환영…韓 정부, 추가 대응 필요"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난민인권네트워크가 아프가니스탄 난민 가족에 대한 한국 정부의 피난 작전을 환영하며, 난민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프가니스탄의 정권을 장악한 라그만 지방의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 대원들의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25일 성명을 통해 “지난 2014년 지방재건팀의 철수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정부가 실책을 딛고 신속하게 난민들의 피난을 조력하고 책임졌다”며 “한국 정부의 신속하고 주체적인 대응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4일 그동안 한국 정부를 지원해온 아프간 현지 직원과 가족 등 400여명에 대한 피난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군 수송기 3대를 아프간과 인근국에 보내 수년간 대사관, 한국병원 등에서 근무한 현지인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작전이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아프간 전쟁 파병국으로서 당연한 조치라면서 “현지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나 민간 NGO의 개발협력 사업에 근무했던 현지인 등 추가로 피난 조력이 필요한 인원이 있는지도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지인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경우를 대비해 국회에 난민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국회는 난민 제도의 후퇴에 기여하는 현 정부의 난민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아프간 현지인들이 사회적 이슈로 소비되지 않고 한국 사회에서 차별 없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난민인권네트워크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외교부와 법무부에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의 장악으로 고통받는 한국 비정부기구(NGO) 근무자 등 아프가니스탄 현지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프간에서 한국은 미국을 도운 국가로 낙인 찍혀 한국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연관이 있는 이들에 대한 탄압이 자행되고 있어서다.

이들은 구체적인 외교적 대책을 요구하는 서신과 질의서를 외교부와 법무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2001년 9·11 테러에 이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탈레반이 20년 만에 정권을 장악했다. 아프간 수도 카불을 점령하고, 대통령궁까지 입성하며 정부도 결국 탈레반에 정권을 이양했다. 이들은 인권 탄압과 보복이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여성과 아동을 무참히 살해했고 아프간 국민들은 피난길에 오르는 등 현지인들의 피난이 국제사회 문제로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