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EU '북아일랜드 협약' 이르면 오늘 타결 전망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북아일랜드의 경제적 지위에 대한 영국과 유럽연합(EU) 간 협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북아일랜드를 EU 단일시장에 잔류시키되, 단일시장 밖에 있는 다른 영국 지역에서 오는 상품에 대해 통관절차를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영국-아일랜드 국경 지역에 ‘북아일랜드 협약’을 반대하는 홍보물이 붙어있다.(사진=AFP)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에 따르면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7일(현지시간) 영국에서 ‘북아일랜드 협약’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디언은 이번 만남을 통해 최종 쟁점이 조율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르면 이날 오후 합의안이 발표되리란 전망도 나온다.

북아일랜드 협약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북아일랜드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기 위한 영국과 EU 간 협약이다. 앞서 영국과 EU는 2020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국경이 맞닿아 있는 북아일랜드는 EU 단일시장에 잔류시키기로 했다. 대신 북아일랜드가 다른 영국 지역에 상품을 수출·입할 때 역외거래에 준하는 통관 절차를 밟는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영국은 국내 이동인데도 통관을 거치게 되면 국내 교역을 저해한다며 EU에 재협상을 요구해왔다.

EU는 영국을 달래기 위해 ‘그린레인’을 도입해 영국 내 다른 지역에서 북아일랜드와 교역할 때 통관 절차를 간소화해주기로 했다. 영국은 북아일랜드에서 보조금·부가가치세 등 EU 무역규정을 지속 적용하고 유럽사법재판소 사법권도 인정하기로 했다. 영국 정부 소식통은 “이 모든 과정은 북아일랜드의 모든 주민과 기업에 가장 이익이 되는 걸 얻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북아일랜드 협약 논의 과정에서 북아일랜드 내 민족주의 세력과 연방주의(친영파) 세력 간 갈등이 깊어졌다. 경제적으로 영국과 아일랜드 두 나라 가운데 어느 나라와 통합할 것인지와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도 북아일랜드 의회는 EU 법률을 개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까지 요구하고 있다. 북아일랜드 협약이 정치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자 미국까지 나서 영국에 재협상을 압박했다.

아일랜드 연방주의자나 브렉시트 지지자는 협상안에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북아일랜드에 EU 무역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주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보수당 내 브렉시트파를 이끌고 있는 마크 프랑수아 의원은 “우리가 원하는 건 EU 법이 북아일랜드에서 (완전히) 소멸해 북아일랜드가 영국과 스코틀랜드, 웨일스와 같은 제도를 적용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협상을 주도한 보리스 존슨 전(前) 영국 총리도 이번 협상에 불만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디언은 존슨 전 총리가 이번 협상안에 공개적인 반발에 나선다면 협상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