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호조세 지원 강화…민관합동 수출금융 7兆 확대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순풍을 탄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도록 민간과 힘을 모아 올해 총 7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추가 공급한다. 또 나프타·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대한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유지하는 등 핵심 수입 원자재·품목에 대한 기업 부담도 완화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획재정부·산업부 외에도 과기부·외교부·농식품부·국토부·금융위·관세청 등 범부처가 함께 참여했다.

지난달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수은 등 수출금융 5조↑…민간은행 수출 우대상품 2조↑

올해 수출은 2781억(1~5월)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하는 등 호조세가 뚜렷한다. 다만 업종·기업별 수출여건에 따른 차이 및 대외 불확실성도 여전해 현행 수출 호조세를 유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수출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올해 정책금융기관(수은·무보·산은·기은·신보·기보 등)의 수출금융을 360조원에서 365조원으로 확대 공급한다.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수출업체들의 자금조달 등의 역할을 하기에 공급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지원 여력도 커진다.

민간은행도 수출 우대 상품을 2조원 확대한다. KB·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대출금리 우대, 보증료 감면 등 정책금융과 연계된 수출기업 우대상품(총 5조4000억원)을 운용 중이다. 이에 따라 5대 시중은행의 수출기업 우대상품 규모는 7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수출금융 확대 외에도 △수출바우처 품질관리 및 해외거점 연계 강화 △무역기술장벽 정보제공 강화 △신(新) 수출 유형 대응 통과제도 정비 등 수출인프라 조성도 지원한다. 간이수출신고제도를 통해 2개 이상의 수출기업이 1명의 해외 구매자에게 제품을 수출하면 합포장을 허용하고, 간이수출신고 허용 한도금액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석화기업 지원 위해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 무관세

정부는 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조선·해운 분야에서는 트럭을 통한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충전을 현재 2대에서 4대까지 허용하고 수출신고 이후 우수업체는 승선신고를 생략한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 및 나프타·LPG 관세율을 올해 연말까지 0%(기존 3%)로 유지하고 나프타 조정관세 미부과 조치도 이어간다.

이밖에 자동차 분야에서는 중고차 수출 편의를 위한 영문 차량말소증 발급,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국산 의약품 현지 허가절차 간소화 및 현지 맞춤형 의료 AI 공동개발 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 반도체 분야에서는 사후관리 대상 핵심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이전에 사후관리 생략신청을 허용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기업특성별 맞춤형 지원도 병행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코트라 해외시장조사 수수료 50% 감면 및 소상공인의 해외 쇼핑몰 입점 지원을 확대(1100개사→2000개사)한다. 또 중소기업에는 스타트업·테크기업, 내수·수출초보기업, 주력기업 등으로 나눠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이외에 내수 중견기업이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대보증 한도를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