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책서민금융 재정지원도 확대…野은행 횡재세, 산업 근간 흔들어"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한 데 이어 추가적으로 재정 지원하는 방향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위해 금융권 출연금 외에 재정적 지원을 늘리는 방향을 추진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전날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높이는 내용을 입법 예고한 것을 언급하면서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추가 출연금은 2025년까지 1039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보증배수가 6~10배인 점을 고려하면 서민정책금융 공급 규모는 1조원가량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는 1인당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근로자햇살론에 적용하면 어림잡아 5만명이 더 수혜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서민금융은 저소득·저신용자가 사채로 내몰리지 않게 하는 마지막 사회안전망이라는 점에서, 더욱이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의 정책서민금융 지원 확대 조치는 시의적절하다”며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 추가 지원은 시장 활력을 유지하면서 우리 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상생금융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봤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은행권의 초과이익을 횡재세로 걷는 특별법을 3년 한시로 도입하겠다는데, 이는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금융산업 근간을 흔들고 금융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의회 다수 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