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복지 격차 줄인다…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 확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사용 한도가 확대된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사업 이익 일부를 재원으로 근로복지기금법인을 운영해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하게 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도모하는데 활용한다.

개정안은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중 일부를 대기업의 ‘도급을 받는 업체의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도급 근로자)의 복지 사업에 쓰는 경우 출연금의 사용 한도를 80%에서 90%로 높였다.

또 도급 근로자의 복리 후생을 지원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요건도 완화했다. 도급 근로자의 복리 후생을 지원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적립된 원금) 사용 한도를 20%에서 30%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