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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아일랜드 재무부가 법인세를 15%로 인상하는 합의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일랜드는 12.5% 법인세율을 고수할 것이라며, 합의한 서명에 반대해 왔다. 이에 따라 미국 등 주요국으로부터 압력을 받기도 했다.
다만, 합의안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법률에 명시된 ‘최소한 15%’라는 조항에서 ‘최소한’이란 표현을 삭제했다. 최소한이란 문구가 있으면 법인세율을 15%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볼 수 있어서다.
블룸버그는 아일랜드의 합의안 서명을 두고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이끌고 경제적 변영을 구가하던 아일랜드의 상징적인 변화라고 지적했다.
파스칼 도노후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이번 합의는 우리가 가진 세금 경쟁력과 세계에서의 아일랜드가 보유한 위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은 것”이라면서 “아일랜드가 미래 국제 조세제도에 관한 해결책의 일부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아일랜드의 결정을 엄청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미 재무부 관계자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법인세율 15%는 전 세계의 법인세 상한선이 아닌 하한선이 될 것”이라면서 “법인세 합의안은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통해 마무리 짓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아일랜드는 2003년부터 법인세율 12.5%를 고수해왔다. 이는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인 23%의 절반 수준이다. 아일랜드는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실제로 페이스북, 구글, 애플의 유럽 본사는 아일랜드에 있다.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이 2.5%포인트 높아짐에 따라 일부 글로벌 기업들이 거점을 옮길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아일랜드 재무부는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최대 20억유로(약 2조7578억원)을 잃을 것으로 추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