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 또는 평균 국고보조율 90% 이상 확대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서울 40% 및 지방 70%까지 인상 △지방소비세율 현행 11%에서 16%로 즉시 인상 및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 등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고령화 및 저출산 대책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로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증가율은 연평균 11%를 기록 중이다. 특히 지난해 무상보육 전면 확대로 지방비부담이 증가한 데 이어 지난 7월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4년간 5조7000억원(연평균 1조4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지방예산 증가율은 5.2%로 복지비 증가율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부동산경기침체와 비과세 감면정책(취득세 영구인하) 등에 따른 지방 세입 여건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 현재 자치 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0.3% 수준에 불과하다.
조충훈 협의회 대표회장(순천시장)은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여건을 무시하고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영유아보육과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를 추진함으로써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복지비 지급을 감당할 수 없는 복지 디폴트 현실화가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조속히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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