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군 부사관 사건` 군 당국 수사 못 믿어…국정조사 해야"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에 대해 “군 검찰뿐 아니라 민간 검찰도 함께 참여한 특별합동수사단에서 진상조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및 합동청문회도 제안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권한대행은 8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겠다. 진상조사는 물론 그에 대한 응분의 문책, 나아가 군사법원과 군 검찰과 군경찰 전반에 걸친 법 제도 보완을 포함한 종합적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군에서 일어난 성범죄 사건은 공군 참모총장 한 사람이 사퇴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병영문화 개선을 지시했지만 그동안 계급과 위계질서로 침묵을 강요 당한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전수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내부 은폐와 무마에 적극 가담한 군 당국에 의한 수사는 믿을 수 없다. 국방부, 검찰도 결국 같은 군 검찰 내부에서 순환보직에 의해 연계된 인물들이고 위계질서가 확실한 군 내부에서 고위직 수사를 제대로 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합동청문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해야 한다”며 “정의당도 뜻을 같이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자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만큼 반대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고 본다. 민주당이 이에 불응한다면 은폐와 조작을 위한 뭉개기를 하는 것이라는 민주당 속내를 자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