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R&D 예산안 1.5조 증액…정부 발목잡기식”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안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신진연구자의 의지를 저해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꺼뜨린다는 비판을 하며 1조5000억원 규모의 증액안을 제시했다”며 “민주당의 (예산 심사 관련) 증·감액 사업의 면면을 보면 R&D 구조 개혁에 대한 발목잡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유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R&D 예산이 그동안 폐쇄적인 갈라파고스식 연구로 파급력 있는 성과를 내는데 미진했다는 점을 야당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주요 사업의 예산 삭감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급하게 편성됐을 것이라는 이유로 전액 감액했으며, 정부가 성과 중심의 출연연구기관 혁신을 위해 글로벌 탑 전략연구단 지원사업 역시 전액 삭감했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또 원전 분야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단지 원전과제 일부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6800여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 개발 등 3개 사업 129개 과제를 전액 감액 의결했다”며 “이는 해당 사업의 삭감으로 중소기업 입을 타격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유 의장은 R&D 예산 관련해 민주당이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고 있다고 재차 비판했다. 그는 “기초 연구에 대해서는 고용 효과 등 아무런 분석도 없이 오직 2023년도 예산 수준으로 원상 복구만을 주장한다. 이는 문제점을 잘 알면서도 상대방이 먼저 제기했다는 이유로 일단 반대부터 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R&D 구조개혁의 큰 틀에서 현장의 우려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