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부담 눈덩이" 김용하 위원장, 연금개혁시기 미루면 안돼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연금개혁이 5년 늦어지면 나중에는 연금 보험료율을 18%까지 올려야 지금과 같은 효과를 똑같이 얻을 수 있다.”

26일 김용하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은 연금개혁 지체 시 미래세대의 부담이 현재보다 2배 이상 커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세대 간 불공평을 얘기하면서 세대 간 불공평을 더 심화시키는 건 앞뒤가 안 맞다”고 지적했다.

김용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 연금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정부와 국회가 실무 작업을 통해 복수의 개혁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정부가 부담을 느껴 연금개혁을 미루고 말았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이번엔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비슷한 순서를 밟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전격적으로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고 밝히며 국회 통과가능성을 높였지만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난색을 보이며 22대 국회로 공을 미루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을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개혁이 1년 미뤄질 때마다 연금충당부채가 50조원씩 늘어나서다. 김용하 위원장은 “베이비붐 세대가 완전히 은퇴하기 전에 1%포인트라도 올려야 하는 게 이번 연금개혁의 핵심”이라며 “미래세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이면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이는 연금 받는 사람이 더 느는 것을 의미한다. 초저출산 상황에서 초고령화까지 겹쳐 연금 고갈시점은 2055년에서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마지막 베이비붐세대까지 연금납부자에서 이탈할 경우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몫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이에 더는 연금개혁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는 연금 고갈 부담을 완전히 없애려면 보험료율을 18%까지 올려야 한다고 전망했다. 일단 여야는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에 합의해 앞으로 10년에 걸쳐 4%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높였다. 전문가들은 추후 개혁을 통해 15%까지 인상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개혁 타이밍을 놓치면 추후 개혁은 15%가 아닌 18%까지 올려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릴 것으로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보험료율 인상을 13~15%에서 멈추게 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21대 국회 내 처리, 22대 국회에서 재논의 후 처리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절충안으로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논의해 올해 내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번 개혁의 불씨가 꺼지면 각자의 주장만 하다 (22대 국회) 4년이 끝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여당 및 대통령실의)결정만 남은 만큼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며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