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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관계자는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 예산은 소폭 감축하면서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사업을 내실 있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일반회계 예산은 2187억원으로 올해(2309억원) 대비 122억원(약 5.3%) 감액됐다. 일반회계는 사업비 1560억원, 인건비 530억원, 기본경비 96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사업별에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예산이 872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55.9%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다. 다음으로 통일교육 167억원(10.7%), 정세분석 162억원(10.4%), 통일정책 143억원(9.1%), 남북경제협력 51억원(3.3%), 이산가족 및 북한인권 등 인도적 문제해결 47억원(3.0%), 남북회담 25억원(1.6%) 등의 순서다.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올해(1조 2714억원) 예산보다 380억원 정도 줄어든 1조 2334억원을 책정했다. 사업비는 1조 2310억원, 기금운영비는 23.5억원으로 편성됐다. `담대한 구상` 등 대북 제안을 고려해 올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는 게 통일부 설명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식량·비료 등의 대규모 지원, 북한 인프라의 현대화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따라 ‘담대한 구상’의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분야별 사업비를 살펴보면, 민생협력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이 7510억원(60.9%)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특히나 민생협력 관련 예산은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연관성이 큰 분야로, 올해 예산(6522억원)보다 15.1% 늘어났다.
통일부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민생협력 분야에 ‘보건의료 플랫폼’과 감염병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항목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기후·환경·질병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민생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민생협력 분야에는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할 쌀, 비료 지원이 포함됐다. 해당 관계자는 “쌀은 10만 톤(t), 비료는 14만 톤 규모로 상정해놨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