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선 프랑스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질서 체제에서 벗어나 독자 노선을 걸을 것이란 관측마저 나온다. 미국이 중국 압박에 공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주요 서방 동맹국에서 균열의 조짐이 보이면서 바이든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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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영국에 부과하기로 한 무역 제재를 하루 늦출 것이라 밝혔다고 보도했다. 최근 프랑스는 영국이 자국 어선의 조업을 제한함에 따라 무역 제재를 할 것이라 압박해 왔다.
양측은 지난달 30~31일에 진행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 이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만나 해당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이진 못하는 상황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어업권 분쟁 관련 회담의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무역 제재 시행을 보류할 것이란 입장이지만, 프랑스가 원하는 대답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양국 간 무역 분쟁이 현실화될 수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내 소원은 우리가 이 문제(어업권 분쟁)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면서도 “내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내일 다른 제안을 가져올 것이고, 이에 따라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은 지난해 유럽연합(EU)을 탈퇴했지만, 이후에도 프랑스를 포함한 EU 선박이 영불해협 저지섬 인근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해왔다. 그러다 영국 당국은 돌연 지난달 조업권 연장 심사에서 프랑스 선박에 내주는 조업 허가를 대폭 축소했다.
프랑스도 노르망디 지방 항구도시인 르아브르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 이유로 영국 어선 1척을 나포하면서 양국 간 긴장감 높아진 상태다. 프랑스는 △영국 어선의 항구 상륙 금지 △영국 상품에 대한 국경 및 위생 검사 강화 △영국 선박의 보안 검사 강화 등 강력한 제재안을 예고했다. 또, 영국령이지만 프랑스에 더 가까운 저지섬에 전력 공급 중단 등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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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오커스 발족 반발’ 프랑스 달래기 진땀
앞서 프랑스와 영국은 미국·영국·호주가 함께 창설한 3자 안보 동맹인 오커스 문제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당시 미국과 영국은 중국에 대항할 목적으로 호주에 기밀로 취급되는 핵잠수함 건조법을 제공하겠단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호주는 프랑스로부터 디젤 잠수함을 사들이려는 계획을 철회했고, 프랑스는 미국과 영국이 동맹국에 칼을 꽂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프랑스는 그동안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탐탁지 않게 여겨왔다. 특히, 주요 안건을 주로 영국과 논의해 처리하는 미국에 불만이 컸다. 실제로 프랑스는 냉전 체제가 유지되던 1966년 소련에 대항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탈퇴하며 미·영 위주의 글로벌 정세에 반기를 든 바 있다. 이후 친미 성향으로 알려진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09년에서야 프랑스는 NATO에 재가입했다.
중국을 압박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EU의 주요 강국인 프랑스가 서방 동맹국과 엇박자를 내는 것이 우려될 수밖에 없단 분석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커스 출범 이후 마크롱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EU의 전략적 자율성을 존중한다”라며 독자적 움직임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프랑스 달래기에 진땀을 빼고 있다. 그는 G20 회담에서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 “우리가 한 일은 어설펐다. 품위 있게 처리되지 않았다”라며 사과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전(前) 대통령이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10%씩 부과했던 관세를 2년 7개월 만에 없애 EU와의 관계 개선에도 나서는 등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전선 형성에 집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