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력기관 개혁 본격 추진"… 野 "무책임한 의회주의 파괴"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검찰·경찰 등의 권력기관 개혁도 본격 추진한다. 의석 수가 부족하고 상임위원장 하나 없이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미래통합당은 최악의 경우 장외투쟁까지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토론이 시작되자 퇴장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됐다. (사진=방인권 기자)

31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전날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대해 “검찰은 직접 수사의 범위는 줄이고, 직접 수사는 경찰에서 상당 부분 하는 것으로 이관이 된다. 대신 여러 가지 보완 수사 지휘, 재수사 요청 등을 통해서 경찰의 직접 수사는 통제하는 방안들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협의회 발표에서는 검찰 개혁을 위해 검사의 일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다.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광역과 기초 단위 경찰 조직을 일원화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

백 의원은 “자치경찰제 도입,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의 원칙으로서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문제들이 논의가 됐었는데 입법화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어제 당정청 간에 이제 그것을 입법화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경찰의 비대한 권력은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검·경 개혁 법안들 중에서 빠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논의하고 입법화하는 단계들을 밟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통합당은 임대차 3법 등에 대한 민주당의 ‘밀어붙이기식’ 강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같은 날 방송에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한마디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완전한 파괴”라며 “아주 무책임한 의회주의의 파괴이고 국정에 대해서 완전히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외투쟁과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도저히 원내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할 때 그런 방법도 고민은 하되, 다만 예전처럼 광장에 많은 사람을 모아서 일방적인 연설을 하는 방식보다는 SNS라든지 지역별로 전국 순회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입장을 내비쳤다.

원내투쟁 방법으로 안건조정위원회, 필리버스터 등 이야기가 나오는 데 대해선 “안건조정회의 6인 중에서 여당이 3명, 야당이 3명을 임의로 고른다. 그런데 야당 3명 중에 자기들을 찬성할 사람을 넣으면 이게 4명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3분의 2로 바로 안건조정회의가 하루 만에 결정이 나버린다”며 “필리버스터는 (5분의 3인) 180명이 넘으면 하루 만에 중단이 된다”고 말했다. 의석 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사실상 어렵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