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임대사업자 제도 문제 제기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임대사업자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매입임대 제도 유지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했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주택 매물 증가 흐름과 맞물리며 정책 방향 전환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를 구분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 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적으며, 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방식이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취지와 부합하는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매물이 빠르게 늘어나는 흐름과도 맞물린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압박 통했나… 서울 매물 나흘 만에 1000건 늘어’라는 분석 기사를 깅크하며 이를 뒷받침했다.

이에 따라 이번 메시지를 두고 임대사업자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신호로 해석이 나온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세제·금융 혜택을 받으며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행태가 주거 불안과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