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예산국 경고…“美국가부채비율, 수년내 107%에 이를 것”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의 연방 부채비율이 앞으로 수년 내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정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할 감세정책이 반영되지 않은 보수적 전망치로, 만약 감세가 영구화될 경우 미국 부채는 눈덩이처럼 더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의회 초당적 예산 분석기관인 미 의회예산국(CBO)은 27일(현지시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29회계연도에 10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1940년대 이후 최고치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2025회계연도에 부채비율은 100%에 이른 후 계속 증가해 2055회계연도에는 156%까지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CBO는 예상했다.

CBO는 보고서에서 “늘어나는 부채는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미국 국채를 보유한 외국 투자자에 대한 이자 부담을 증가시키며, 재정 및 경제 전망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또한 정책 결정자들이 선택의 폭이 제한된다고 느끼게 만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CBO의 예측은 보수적 전망치다. 이 전망에는 트럼프의 감세 정책이 영구화될 경우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CBO는 지난주 감세가 영구화되면 2054년까지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47%포인트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피터슨 재단의 대표 마이클 피터슨은 “이번 전망이 비관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이 ‘낙관적 시나리오’”라며 “정책 결정자들이 수조 달러 규모의 감세 연장을 고려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부채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관세로 인한 세수가 소득세 및 법인세 수입 감소분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관세 수입만으로는 수조달러에 달하는 소득세 손실을 보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팬데믹 이후 매년 큰 규모의 예산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출이 수입을 GDP의 6.4%만큼 초과했다. CBO는 향후에도 적자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2055년에는 GDP의 7.3%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1995년부터 2024년까지의 30년 평균인 3.9%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