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업계 및 유관기관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006800), 삼성증권(016360), 한국투자증권, DB투자증권, 대신증권(003540), 신영증권(001720), 모간스탠리, JP모간 등이 참석했다.
이복현 원장은 “PF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분석을 통해 부실 사업장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란다”며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충당금도 충분히 적립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패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해당 증권사와 경영진에 대해 엄중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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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이러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은 물론 획득한 수익 이상의 금전 제재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금융투자업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에 대한 CEO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며 “금융투자업계가 새로운 경영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준다면 감독당국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해 김주현 위원장은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에 보다 직접적으로 초점을 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정부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 하에 증시 수요기반 유지·확충을 위한 세제개편과 함께, 소액주주 권익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지배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방지를 위한 자사주 제도개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증시의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독려·지원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프로그램은 기업 스스로가 자사가 저평가된 이유를 분석해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소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지도록 거래소를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상장사들도 진정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증권사의 역할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기업과 국민 자산형성 지원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는 증권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증권사들이 위탁매매, 부동산 중심의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달라. 정부도 증권업계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자본시장이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자율적인 규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우리 자본시장을 장기적인 자산형성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뢰회복을 위한 업계의 강도 높은 자정 노력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관련해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는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신탁 서비스 강화, 국민들이 안심하고 장기투자할 수 있는 상품 개발 등 업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일부 증권사는 ISA 제도 개선에 발맞춰 신규 고객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업계는 불공정거래 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 방침에 공감을 표시했다. 시장의 최전선에서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IT 시스템 고도화, 내부통제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품판매 관련 심의·사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시가총액·업종별 주요 투자지표 비교 공시,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 기업가치 제고노력 우수 기업으로 구성된 코리아 프리미엄 지수(가칭) 개발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상장사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2월 중 세미나를 통해 세부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는 “기업이 자본시장 발전의 객체이자 주체”라며 공감을 표시했다. 이들 협회는 배당절차 선진화, 전자주주총회 안착 지원, 회계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주주 친화적인 경영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한국거래소 등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