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1명, 해마다 사건 64건 맡아…"법무부 관리 부재"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피해자 국선변호사 1인당 연평균 64건의 사건을 지원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과중이 심화되면서 국선변호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국선변호사 1인당 연평균 30건을 지원한 것이 지난해에는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7월 누계 기준 국선변호사 1인당 사건이 42건에 달하는 점에 비추면 올해에도 1인당 지원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총 지원건수는 지난 2012년 2908건에서 2021년 기준 3만8446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13.2배나 늘어난 반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수는 오히려 847명에서 599명으로 1.4배 감소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담당하는 범죄 유형으로는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로 작년 기준 각각 66.7%, 33%, 0.3%를 차지한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법무부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정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피해자가 증인신문을 준비하기 위해 재판기록물 열람 및 복사를 원하는 경우, 현 사법시스템 상 국선변호인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국선변호사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주민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해 국선변호사 제도가 도입됐지만, 법무부의 관리부재와 현실성 없는 보수체계로 국선변호사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그에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피해자 입장에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