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연내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타결하지 못해 준예산이 편성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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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보류한 것은 나머지 정리 안된 것이 많아 확정되지 않은 채 협상을 계속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거기서 의결되지 않으면 받아들였는데 안되는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전체적으로 (협상)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의장이 제안한 부분을 협상할 수 있다는 것이지, 예산에 대한 합의를 의미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여야의 예산안 합의가 늦어지면서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된 세법 가운데 가상자산 과세, 금융투자소득세 등이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금투세는 유예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고 있고, 민주당도 유예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금투세가 유예되지 않는 상황을 예상하고 있지 않다”며 “가상자산 과세 논의는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에 변함 없느냐’는 취재진에게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것은 합의고, 예산안 처리가 예정보다 늦어져 국정조사 기간이 줄어든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국정조사 연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국정조사를 단기간에 마쳐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하다”면서 “예산 통과가 예정보다 늦어진 데 대한 책임을 어느 당이 부담할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고, 기간이 줄면 주는 만큼 어떻게 할지 추후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