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삼익그린2차 적정성 검토 통과..서울 재건축 속도내나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아파트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다. 지난 2020년 도봉삼환 이후 첫 적정성 검토 통과이다.

향후 차기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그동안 멈춰있던 서울내 노후 아파트들의 재건축 사업이 속도감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익그린2차 아파트는 전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적정성 검토 결과 54.89점으로 D등급(조건부 재건축)을 통보받았다. 삼익그린2차는 지난해 3월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 결과 52.17점으로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고, 공공기관으로부터 적정성 검토를 진행해왔다.

명일동 삼익그린2차 아파트(사진=카카오맵)

삼익그린2차는 1983년 준공됐으며 총18개동, 2400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면 3350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삼익그린2차 아파트는 이미 조합 설립도 끝마쳤다.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토록 하고 있지만, 이 아파트의 경우 도정법이 생기기 전인 2002년 이미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면서 수차례 보완 요청을 받았고 이번에 결과를 통보 받았다”면서 “예정대로라면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만 정비계획안이 오래되서 한차례 변경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서울의 재건축 추진 단지 중 통과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양천구 목동11단지와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 노원구 태릉우성, 광진구 광장극동은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했다. 일부 단지의 경우 검토기관으로부터 보완 보고서를 요구받고도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 검토를 보류하거나 아예 안전진단 신청을 철회하는 단지들도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삼익그린2차가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하면서 재건축 사업 추진 아파트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해 좌절했던 재건축 아파트들도 잇따라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새 정부 들어서서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도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에는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이 담겨져 있다. 구조안정성 가중치 변경의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아 1호 규제 완화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안전진단의 경우 기준은 재건축 사업의 첫번째 관문이다.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을 비롯한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안전진단 기준은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동안 정부가 이를 재건축 사업 속도조절에 활용한 측면이 크다”면서 “서울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부지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도 재건축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