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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3일부터 오는 8일까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7일부터는 이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시작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9조6000억원을 비롯, 총 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에 대한 심사다.
여야는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짜온 추경안보다 증액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고통을 줄여야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35조원 이상 추경 확보, 국민의힘은 14조원에 ‘플러스 알파’로 32조~35조원 가량을 더해 총 50조원 안팎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안보다 2배 이상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이라 정부와도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야는 추경안 처리 시점과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선 첨예한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이달 15일 전에 추경안 처리를 한다는 목표지만 국민의힘은 ‘데드라인’을 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재원 마련 방식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일단 마련해서 집행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에 추가 세수가 충분히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의 지출 조정과 초과 세수분 활용을 주장하면서 추가 국채 발행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후보는 “제대로 된 추경안을 여당이 대통령을 설득해 가져오라”고 여당에게 칼자루를 넘겼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세출 구조조정을 하나도 안하고 추경안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