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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제5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 연휴기간 전후로 은행, 정책자금 등을 통해 약 40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보증을 공급한다. 이는 전년대비 약 1조 4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수요를 뒷받침하고 자금조달 어려움을 완화한단 취지다.
아울러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3월분 전기·가스요금과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한 3개월 납부유예를 실시한다. 영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 명절 전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개인 및 점포당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성수품 구매 대금도 지원한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노인일자리 50만명, 자활근로 4만 4000명 등 설 연휴 전까지 직접일자리 60만명 이상을 채용한다. 또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의 기한후 신청분에 대해서도 법정기한보다 최대 2개월 앞당겨 설 명절 전까지 지급을 완료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나선다. 오는 8일부터 내달 6일까지 총 30일간은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 허용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여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전국 2195개 유통망이 참여하는 명절맞이 농축수산물 소비촉진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최대 30%까지 할인되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한편 17일부터 내달 2일까지 명절 전후로는 지원한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한다.
명절기간 전통시장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개인당 월 할인구매한도로 최대 100만원까지 늘린다. 5% 할인율의 지류 상품권의 경우 구매한도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10% 할인율의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성수품은 작년보다 1주 빠른 설 3주 전부터 역대 최고 수준인 20만 4000t을 공급한다. 가격이 높은 배추는 평시대비 공급량을 1.6배 늘리고, 사과와 배는 계약물량을 활용해 각각 2.5배, 1.76배 공급을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설 연휴기간에도 공백없는 방역 체계 유지를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260개소와 임시선별검사소 198개소를 상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