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文정부 대북 태도, 제2 삼전도 굴욕 평가될 것”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0일 문재인 정부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평화공존이 아니라 굴종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부터라도 북한에 대한 원칙 없는 저자세 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북핵과 북한의 도발은 민족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의 문제라는 것을 명심하고, 원칙 있고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이런 대북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역사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을, 더 큰 목표를 위해 순간의 모욕을 이겨낸 ‘한신의 용기’가 아니라, 국제정세를 오판하고 우물 안 개구리식 청맹과니 외교로 일관한 끝에 자초한 ‘제2의 삼전도 굴욕’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평화공존은 추구해야 하지만, 국가에 자존감이 없어지면 군의 대비 태세도, 국민의 안보 의식도 해이해지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안 대표는 북한 주민의 보편적 인권 증진 노력에 대한 부당한 압박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 전단지 살포 금지법 제정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그는 “이런 압박은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 신행정부의 입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식과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미국 의회에서 북한 인권청문회가 아니라 ‘한국 인권청문회’가 열리고, 유엔으로부터 국제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서한까지 받는 국제적 망신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고 했다.

격화되고 있는 미중 패권경쟁 시대에, 우리의 대북정책은 더이상 단순한 남북 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안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우리의 대북정책을 통해 동맹국들은 우리가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의 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것”이라며 “국민의당은 남북관계에 있어 북한과 진정성 있게 민족적 호의를 갖고 대화하되, 완벽한 비핵화로 원칙 있는 평화가 구현되고,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공통가치를 기반으로 동맹국과 함께 번영을 누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