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규제 제조업의 10배 넘어

[이데일리 류성 산업 선임기자] 대한항공은 경복궁 부근 구 미대사관 숙소 자리에 지상 4층, 지하 4층으로 된 150실 규모의 7성급 고급호텔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각종 규제에 막혀 지난 2008년 이 부지를 대한항공(003490)이 삼성으로부터 매입한 이후 한 치의 진전도 없이 6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서울시가 이 호텔부지는 현행법상 학교위생정화구역에 해당돼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서다. 대한항공의 호텔 부지 바로 옆에는 풍문여고, 덕성여중·고가 위치해 있다. 여기에 이 호텔부지 관할구청인 서울시 종로구청은 경복궁이라는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호텔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학교 인근에 호텔을 세우려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나 특급호텔 건립을 둘러싼 각종 규제는 요지부동이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 주변 50m 이내 호텔 건립은 유해시설이 없는 특급호텔의 경우에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한옥식 호텔로 건립해 한국의 고유 문화를 외국인들에게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실타래처럼 엮어 있는 각종 규제 때문에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이 각종 규제의 덫에 걸려 도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보다 10배가 넘는 규제건수 탓에 서비스 산업은 정부의 집중 육성의지에도 불구하고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6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 현황을 보면 서비스 산업의 등록 규제건수는 공통규제를 제외하면 3601개로 제조업(338개)보다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통규제를 포함하면 서비스업의 규제건수는 4336개로 제조업(1073개)의 4배가 넘었다.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체 서비스산업 규제 중 정부가 집중 육성키로 한 5대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47.6%)에 달할 정도로 과잉 규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분야별로 보면 금융·보험업이 712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교육(294개), 의료·보건·복지(270개), 정보통신·출판·방송(252개), 관광·문화·스포츠(186개) 순이었다.

5대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불필요한 ‘진입’ 관련 규제가 많다는 데 있다. 엄격한 진입 규제로 인해 신규 진입이 힘들다보니 서비스 산업의 시장규모 또한 커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5대 서비스산업의 등록규제 가운데 진입관련 규제는 금융·보험업이 106개로 가장 높고, 이어 의료· 보건·복지(75개), 교육(54개), 관광·문화·스포츠(52개), 정보통신·출판·방송(50개) 순서였다.

유환익 전경련 본부장은 “강력한 진입 규제는 기존 사업자들의 기득권만을 보호하고 새로운 시장 참여자를 가로막아 결과적으로 시장 확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서비스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진입규제부터 과감하게 철폐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 : 규제개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