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위법 판결에…호주 "모든 옵션 검토", 인도는 협상 연기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방식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이후 각국이 대미 통상 전략을 재점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호주는 강경한 입장을, 인도는 협상 속도 조절을 각각 선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브래디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

22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기존 관세를 대체하는 10%의 글로벌 관세를 새로 발표했다. 이어 하루 만에 이를 15%로 올렸다. 오는 24일 오전 0시 1분부터 10% 관세가 발효될 예정이며, 15% 관세의 발효 시점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호주 정부는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며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돈 패럴 호주 무역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부당한 관세에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고 밝혔다. 기존 체제에서 호주는 10%의 기본 관세율을 적용받았다.

인도는 이번 주로 예정됐던 대미 무역협상 방미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인도 정부 관계자들은 “양국이 상황과 영향을 충분히 평가한 후 방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는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와 잠정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정에서 인도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기존 25%에서 18%로 낮아지고, 추가 징벌 관세 25%도 철폐됐다. 그러나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협상 환경이 달라지면서 인도는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른 권한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각국의 대미 협상 전략 재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