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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조작기소특검법 재가…19일 공포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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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서 기자I 2026.11.19 08: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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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무회의 의결 이후 19일 전자관보 공포
李대통령 관련 사건 등 12건 수사…최대 309명·최장 200일

[선전=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조작기소특검법’을 지난 18일 밤 재가했다.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된 지 하루 만이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3일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첸하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첸하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9일 전자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법률 제22136호인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 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관보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 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 대통령의 이름이 명시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및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해외 순방 중인 만큼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당초 해당 법안의 공포 시점을 두고도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일었다.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첫 국무회의였던 지난 10일 회의에 공포안이 상정되지 않으면서다. 당시 청와대는 “통상적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는 법률 공포안은 이송 시점, 긴급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결정한다”며 “다음 국무회의 상정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여야 간 충돌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점을 들어 ‘대통령 방탄 특검’, ‘재판 취소 특검’이라며 반발했다.

해당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야당이던 민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대상은 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을 포함해 총 12건이다. 구체적으로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비리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쌍방울 대북 송금 △김진성씨 위증교사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이다.

특검 인력은 특별검사보 8명,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되며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특검팀 규모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역대 최대 규모의 조은석 내란특검팀(317명)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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