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북한은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백번 천번 만번 비핵화 타령을 늘어놓아도 결단코 실현할 수 없는 ‘개꿈’”이라며 비핵화론을 정면 부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시도를 포함한 연이은 도발은, 북한이 비대칭 전력으로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두고서는 “국민 불안을 심각하게 키우고 정부의 북핵 대응 신뢰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외교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이 적용된다”며 “상대가 핵이라는 비대칭 전력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말로만 ‘평화’를 외친다고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력한 대응 체제 마련, 국제연대를 통한 압박, 그리고 평화 제스처를 병행하는 것이야말로 한반도 안정의 현실적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 북한은 완전한 핵무장으로 동북아를 핵 경쟁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며 “상대가 무력으로 우리를 위협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방위력과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권리이자 책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는 핵잠수함 도입 시 미국 건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내 기술을 활용해 건조·운용할 수 있도록 추가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며 “핵연료 재처리 등 핵심 역량 확보와 함께, 핵 위협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 방어·대응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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