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美, 韓무역장벽에 위치 기반 데이터 국외 반출 포함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위치 기반 데이터’를 지적하고 나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위치 기반 데이터의 국외 반출에 대한 한국의 제한으로 인해 이러한 데이터를 해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통합하고자 하는 해외공급업체는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라며 “예를 들어, 교통 업데이트 및 내비게이션 길 안내와 같이 위치 기반 기능을 통합한 대화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기반 공급업체는 일반적으로 외국 데이터 처리 센터에 의존하지 않고 위치 기반 데이터를 수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과 충분히 경쟁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위치 기반 데이터의 수출에 대해 이러한 제한을 유지하고 있는 중요한 시장”이라며 “위치 기반 데이터의 수출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금지는 없지만, 이러한 데이터를 수출하려면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2024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은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수많은 신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도 제작 또는 기타 위치 기반 데이터 수출에 대한 라이선스를 승인한 적이 없다”라고 덧붙였다.